(산안법) - 건설업 관리감독자 선임 등 안전보건관리체제 적용 여부는?

<목차>

1. 질문

2. 답변

3. 참조 및 관련 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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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1. 건설업에서 안전보건관리체제 선임을 공사금액에 따른 법적 기준에 따라 선임하는지? ※ 2. 원･하청 관계 시 관리감독자 선임 기준은? ※ 3. 관리감독자 선임 시 서류만 작성 후 현장에 비치하면 되는지?

 

 

[답변]

※ 질의 1 관련 -. ｢산업안전보건법｣ 제2장제1절의 안전보건관리체제의 구성과 운영은 사업장 단위로 사업장의 사업의 종류(업종), 상시근로자 수(규모)를 기준으로 적용됨 -. 다만, 건설업은 사업장의 공사금액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체제를 구성하고 있으므로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2, 3, 5 기준에 따라 선임해야 하며, -. 관리감독자도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별도로 선임해야 함(동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 ※ 질의 2 관련 -.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도급･수급 관계없이 각각 소속 직원에 대하여 직접 지휘･감독하는 직위를 가진 자를 관리감독자로 지정해야 함 ※ 질의 3 관련 -. ｢산업안전보건법｣상 관리감독자 선임･지정에 관한 서류 비치는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내부규정에 따라 관리하면 될 것으로 사료됨

출처: 산재예방지원과-950, 2021.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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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및 관련 콘텐츠]

제16조의3 ((안전보건관리담당자)) > 법령 > 법령조문조회 | 종합법률정보 (scour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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