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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라 건설업은 50억원 이상의 공사의 경우 안전관리자를 선임토록 되어 있는데 이 50억원이 하나의 현장당 50억원인지 총 매출이 50억원인지 ※ 건설현장에 속하지 않는 건설본사의 경우에는 안전관리자 선임이 필요한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4]의 제6호와 제7호의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 실시하는 교육(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교육만 해당)을 받고 ~”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 현재는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기준을 갖춘 자만 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는지 여부 |
[답변]
| ※ 질의 1 관련 -.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에 따라 사업주는 사업장에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며, 건설공사의 경우 하나의 공사현장이 주로 하나의 사업장이 됩니다. 따라서 해당 공사의 총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함 ※ 질의 2 관련 -. 건설업 본사의 경우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 전문서비스업- 회사본부 및 경영 컨설팅 서비스업 – 회사본부 – 기타 산업 회사본부“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3]의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음 ※ 질의 3 관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4]에는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규정하고 있으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3]에 안전관리자의 수 및 선임방법을 규정하면서 선임할 수 있는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4]의 제6호와 제7호와 관련해서는 해당 조문을 만족하는 사람은 현재도 안전관리자로 선임이 가능함 |
| 출처: 산업안전과-5200, 2020.11.17. |
[참조 및 관련 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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