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안법) -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안전관리자 지도･감독 여부는?

<목차>

1. 질문

2. 답변

3. 참조 및 관련 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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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건설기술진흥법상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관리자를 지도･감독하여야 하는지

 

 

[답변]

※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에 따라 안전관리자는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 ※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안전관리자를 두도록 규정하였다고 하더라도 다른 법령에서 필요한 경우라면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타법에서 규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며, ※ 귀 질의의 사업관리기술인이 안전관리자를 지도･감독하는 것이 법리상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건설기술진흥법을 소관하는 국토교통부와 논의하겠음

출처: 산업안전과-5979, 2020.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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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및 관련 콘텐츠]

제17조 (안전관리자) > 법령 > 법령조문조회 | 종합법률정보 (scour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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