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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질의회신/↘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산안법) - ‘수상 또는 선박건조작업’ 의미 관련 질의

by Spurs-* 2022. 12. 27.

<목차>

1. 질문

2. 답변

3. 참조 및 관련 콘텐츠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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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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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7조(구명구 등)의 규정 내용 중 “수상 또는 선박건조작업”의 문구에 대한 의미가 무엇인지, 물 위에서 이루어지는 선박건조 작업에 대해 구명구를 지급해야 한다고 해석하면 되는 것인지

 

 

[답변]

수상작업은 물 위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선박건조 작업은 선박을 설계하여 만드는 작업 등을 의미하며, 해당 작업 중 근로자가 물에 빠질 가능성이 있는 경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7조 따라 구명구를 지급하여야 함
출처: 산업안전기준과-544, 2021.8.30.

[참조 및 관련 콘텐츠]

제47조 (구명구 등) > 법령 > 법령조문조회 | 종합법률정보 (scour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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