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또는 구속된 조합원의 우리사주 인출방법은?

사망 또는 구속된 조합원의 우리사주 인출방법은?

---

◆ 유의사항 ◆

※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 및 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질문요약] - 사망 또는 구속된 조합원의 우리사주 인출방법은?

[질의]

※ (질의1) 조합원 본인의 사망(퇴직) 및 유가족의 상속 포기시 인출 처리방법 - 우리사주 취득시 은행 담보로 질권 설정된 경우 인출 처리방법 - 은행담보 미설정시 인출 처리방법 ※ (질의2) 조합원 본인의 구속(퇴직)시 인출 처리방법 - 조합원은 증권계좌를 보유하지 않고, 계좌개설이 불가능한 상황임

 

[회신]

※ (질의1) ｢근로복지기본법｣ 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이 사망한 경우 예탁 중인 우리사주를 인출할 수 있으며, 우리사주 인출을 위해서는 상속인의 인출 의사를 확인하여야 하고, 귀하의 질의와 같이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여 인출 의사가 없을 경우에는 해당 우리사주를 인출할 수 없을 것임.  ※ (질의2) ｢근로복지기본법｣ 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조합원은 퇴직 시 정년 등의 사유로 퇴직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남은 예탁기간이 1년 이하인 주식에 한해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우리사주를 인출할 수 있음. ※ 조합원의 구속으로 증권계좌를 보유할 수 없고, 계좌개설이 불가능한 경우 증권계좌 개설이 가능하게 된 이후 조합원의 신청에 따라 우리사주를 인출하거나, 조합이 수탁기관인 한국증권금융(주)에 계좌대체예탁제도를 신청하여 인출 주식을 조합장의 계좌로 반환받은 뒤, 조합원의 의사를 확인하여 조합원이 지정한 증권 계좌로 인출주식을 반환할 수 있을 것임.

[참고자료]

종합법률정보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