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각종 질의회신/↘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

사내근로복지기금 자산의 기본재산 편입 가능성은?

by Spurs-* 2022. 6. 22.

사내근로복지기금 자산의 기본재산 편입 가능성은?


◆ 유의사항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질문요약] - 사내근로복지기금 자산의 기본재산 편입 가능성은?

 

[질의]
당사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정관에 따라 기본재산은 회사로부터 출연받은 금액(유동자산)으로 보고, 보통재산은 그 외 고정자산(콘도회원권)으로 구분하고 있음.


(질의) 이 때, 정관에 의거하여 협의회를 통한다면 보통재산(콘도회원권)을 기본 재산으로 편입할 수 있는지?

 

[회신]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기본재산은 「근로복지기본법」 제6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연받은 재산 및 복지기금협의회에서 출연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이므로,


귀 질의와 같이 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복지기금협의회에서 콘도 회원권을 기본재산으로 편입하기로 의결한다면, 해당 콘도회원권을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수 있을 것임.

[참고자료]

 

종합법률정보

종합법률정보에서는 시행중인 법령중 가장 최근에 공포된 법령을 최신공포법령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공포일자의 법령이라도 개별 조문의 시행시기는 부칙에 따라 시행일이 다를 수

glaw.scourt.go.kr

/끝/.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