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 이사의 주소 등기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이사의 주소 등기는?

---

◆ 유의사항 ◆

※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 및 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질문요약] - 사내근로복지기금 이사의 주소 등기는?

[질의]

※ A기금법인에는 이사 2인이 있고,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제5호는 이사의 성명과 주소를 등기사항으로 정하고 있음 ※ 이사 2인 중 대표권을 가진 이사 1인은 주소가 등기되어 있으나, 나머지 이사의 주소는 등기되어 있지 않아, 등기소에 대표권이 없는 이사의 주소를 추가하는 경정등기를 신청하였으나, 등기국에서는 대표자를 제외한 이사는 주소 기재를 생략한다며 보정을 명함 ※ 이 때, A기금법인은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회신]

※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ʻ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ʻ특수법인'에 해당하고, 특수법인은 ｢민법법인 및 특수법인 등기규칙｣(대법원규칙 제2560호) 제5조(특수법인에 대한 특칙) 제1항에 따라 특별법령(｢근로복지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하는 사항을 등기하여야 하는 바,  ※ 귀 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제5호에 따라 이사의 성명과 주소를 등기하여야 하므로, 이를 근거로 귀 기금법인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대표권이 없는 이사의 주소도 등기되어야 함을 항변할 수 있을 것임.

[참고자료]

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