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가기 앞서
인사노무 담당자들이 '질의회시'를 꼭 참조하셔야 하는 이유
1. 현업의 많은 실무자분들과 지방노동관서에서 근무하시는 근로감독관분들도 많이 참고 하십니다.
2. 누적 된 여러 사례들을 통하여 논리적인 해법과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3. 담당 기관에서 회시하는 답변으로서 신뢰도가 높습니다.
4. 이러한 것들을 종합하여 노사간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질의회시 - 질의]
[사실관계]
‒ 2007.8.24 피고소인은 고소인 최○○등 362명의 8월분 임금을 지급하면서 2004년부터 2006년까지 3회에 걸쳐 기 지급한 시간외수당 27,783,120원을 당사자 간 합의(동의)없이 임금에서 일괄공제 후 지급
※ 공제사유：2007년 자체 일반감사 시 2004년부터 2006년까지 3년간 봄철 체육행사를 소집 교육일자에 실시함으로서 실제 소집교육을 받지 않고서 교육을 받은 것으로 인정 그 대가로 교육시간 2시간에 해당하는 시간외수당을 부당하게 지급하였다는 지적을 받음.
‒ 소집교육
• 자체교육으로서 사규 및 단체협약에 근거하여 월 2시간 이내에서 주요 지시 사항 전달, ○○안전교육 등의 내용으로 실시되는 교육
• ○○원들은 24시간 근무체제로 전직원이 일률적으로 모일 수 없으므로 매월 3일의 기간동안 참석이 가능한 시간대에 2시간씩 교육에 참석하고, 봄철체육 행사가 있는 월에는 관례적으로 체육행사일에 소집교육을 병행하여 실시 하면서 참석자에 한해 출석체크 후 시간외수당 지급
※ 소집교육에 대하여 고소인측에서는 교육을 실질적으로 받았다고 주장하고, 피고소인측은 교육을 실시하지 않고 1990년도부터 관행적으로 교육을 실시한 것처럼 문서를 꾸며 시간 외수당을 지급하였다고 주장(사실여부 조사 중)
‒ 체육행사 병행시 소집교육 절차
○○원 소집교육 대체실시 계획수립(○○사무소 소장 전결) → 체육행사 실시 (참석자 서명날인) → 소집교육 대체실시 결과보고(소장 전결) → 불참자 추가 교육실시
ㆍ(질의) 소집교육을 실시하지 않고 시간외수당을 지급하였을 경우 기 지급한 시간외수당을 당사자 간 합의(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임금에서 공제한 것이 근로기준법 제43조 전액불원칙에 위반되는지 ?
[질의회시 - 회시]
ㆍ 질의내용을 살펴보면, ○○공사 ○○사무소 소장이 2004년~2006년까지(3년간) 봄철 체육행사 일자에 ○○원들에 대한 ‘소집교육’을 실시하지 않았으나, 동 일자의 교육시간에 대한 시간외수당을 지급하여 2007년 자체 일반감사에서 시간외수당이 부당하게 지급되었다는 지적에 따라 2007.8월분 임금에서 공제하여 환수한 것으로 보이는 바,
ㆍ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의하여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나 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이 초과 지급되었을 때 그 행사의 시기가 초과 지급된 시기와 임금의 정산, 조정의 실질을 잃지 않을 만큼 합리적 으로 밀접되어 있고 금액과 방법이 미리 예고되는 등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초과 지급된 임금의 부당이득반환 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음.(같은 취지：대법원 94다26721, 1995.12.21.；대법원 93다28737, 1993.10.12.)
ㆍ 따라서 초과 지급된 시간외수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상계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할 것임.
ㆍ 다만, 초과 지급된 시간외수당이 상당한 액수인 경우 해당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도록 적정한 기간동안 분할하여 상계처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됨.
[부당지급된 초과임금을 임금채권과 상계, 관련 판례]
https://www.law.go.kr/%ED%8C%90%EB%A1%80/(94%EB%8B%A426721)
www.law.go.kr
【회시번호: 근로조건지도과‒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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