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빌라,아파트 등을 임차,매입하여 기숙사로 운영할 수 있을까?

기존 빌라,아파트 등을 임차,매입하여 기숙사로 운영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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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요약] - 기존 빌라,아파트 등을 임차,매입하여 기숙사로 운영할 수 있을까?

 

[질의]

※ (질의1)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한 기숙사 운영 시 기존의 빌라 건물(1동 단위)이나 아파트(여러 세대)를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명의로 임차 또는 구매하여 기숙사로 운영할 수 있는지? ※ (질의2) 위 질의1이 불가능할 경우 토지를 매입하여 기숙사를 건축하면 기숙사로 운영할 수 있는지? ※ 기숙사 건축 시 관련 자료 또는 법규도 답변 바람

 

[회신]

※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ʻ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이하 ʻ법') 제62조제1항제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제1항제1호에 따라 근로자를 위한 기숙사에 대한 출자･출연･구입･설치 및 운영을 할 수 있음.  ※ 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라 규정된 기숙사는 ｢근로기준법｣ 제98조부터 제100조의2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4조부터 제58조의2에 따라 규정된 시설로,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라 공동주택으로 공장 등의 종업원 등을 위하여 사용되는 것으로서 1개 동의 공동취사시설의 이용 세대 수가 전체의 50% 이상인 것을 의미하는 바, ※ 귀 질의1과 같이 일반 빌라 또는 아파트를 구입･임차하여 기숙사로 운영할 수는 없을 것임. ※ 한편, 귀 질의2와 같이 토지를 매입하여 기숙사를 건축하는 방식으로 기금법인이 기숙사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건축과 관련된 궁금하신 사항은 ｢건축법｣의 소관 부처인 국토교통부나 건축허가 등을 담당하는 관할 지방자치단체 등에 문의하시기 바람.

[참고자료]

종합법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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