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품질원이 노사협의회 설치 대상 사업장인지 여부는?

<목차>

1. 질문

2. 답변

3. 참조 및 관련 콘텐츠

[유의사항]

※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 및 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게시물에 있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질문]

※ 기술품질원은「방위사업법」제32조에 근거하여 독립된 법인으로 설립된 단체로「방위사업법」제60조제2항에 따라「국가공무원법」제7장 복무에 관한 규정 및「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고 있음 ※ 이러한 경우 00기술품질원은 노사협의회 대신 직장협의회를 설치 운영해도 되는지?

 

 

 

[답변]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근참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상시근로자 3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노사협의회를 설치하여야 함 ※ 그러나，귀 질의와 같이 00기술품질원은「방위사업법」제32조에 의해 국방과학기술 및 무기체계에 관한 정보의 확보,유통•관리와 품질보증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기관으로， ※ 같은 법 제60조제2항에서 ‘임,직원에 대하여는「국가공무원법」제7장 복무에 관한 규정 및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 근참법상 노사협의회를 설치하는 대신 특별법의 성격을 가진「방위사업법」에 따라「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장협의회를 설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참고: 노사협력정책과-45, 2011.1.4

[관련 콘텐츠]

'각종 질의회신/↘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관련 질의회시' 카테고리의 글 목록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