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법인 분할 시 기금출연 필요 여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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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요약] - 기금법인 분할 시 기금출연 필요 여부는?

 

[질의]

※ (질의1) 회사 분할을 하였으나 아직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은 분할하지 않았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에서 분할회사 직원 대상으로 복지사업을 할 수 있는지? ※ (질의2)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분할의 경우에도 신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 등기를 위해 기금출연확인서를 작성해야 하는지, 기존 복지기금협의회의 분할동의서(분할 금액 명기)로 갈음할 수 있는지?

 

[회신]

※ (질의1)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ʻ기금법인')의 수혜대상은 ｢근로복지기본법｣(이하 ʻ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로서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함. ※ 따라서, 기금법인은 분할된 회사의 소속 근로자를 대상으로 복지사업을 할 수는 없음. 다만, 분할된 회사의 소속 근로자가 해당 사업으로부터 직접 도급받는 업체의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근로자에 해당된다면, 법 제62조제1항 제6호에 따라 복지사업을 시행할 수 있음.(퇴직연금복지과-4559, 2018.11.19., 퇴직연금복지과-2001, 2017.4.28.) ※ 한편, 기금법인은 사업의 분할에 따라 분할을 할 수 있으므로 분할된 회사 소속 근로자의 복리증진을 위해 기금법인을 분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 (질의2) 법 제76조에 따라 기금법인의 분할로 인하여 기금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사업의 사업주가 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법 제52조에 따른 기금법인의 설립절차를 거쳐야 하고, ※ 준비위원회는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서 설립인가 신청을 하여야 함. ※ 이때 기금법인이 분할을 하는 경우 법 제75조제2항에 따라 기금법인 재산의 배분, 분할의 추진 일정, 그 밖에 분할에 관한 중요 사항이 포함된 분할계획서를 작성하여 복지기금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므로, ※ 복지기금협의회의 의결을 거친 분할 재산이 명시된 분할계획서를 첨부하여 기금 법인 설립인가 신청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참고자료]

제76조 (분할등에 의한 기금법인의 설립 및 등기) > 법령 > 법령조문조회 | 종합법률정보 (scourt.go.kr)

종합법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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