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연말정산 정보/↘ 2021년 귀속 연말정산 Q&A52

(연말정산 Q/A) -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 관련 [2021년 귀속 연말정산 관련 Q/A] [#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Q/A] 질문 벤처기업 확인 전에 설립한 법인에 출자하는 경우에도 중소기업창업 투자조합 출자 등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답변 벤처기업 확인 전에 설립한 법인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참고 (법인46012-696, 2000.3.14.) 질문 벤처기업에 자금을 대여하였다가 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 중소 기업 창업투자조합 출자 등 소득공제의 적용 대상이 되는지? 답변 예, 거주자가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에 자금을 대여하였다가 이를 출자전환한 경우에도 소득공제가 가능 합니다. 참고 (법령해석소득-0832, 2015.11.19.) 질문 개인투자조합을 통해 벤처기업에 투자한 경우.. 2022. 1. 4.
(연말정산 Q/A) -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소득공제 관련 [2021년 귀속 연말정산 관련 Q/A] [#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소득공제에 대한 Q/A] 질문 부양가족이 없는 무주택 단독 세대주도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답변 예, 부양가족이 없는 단독세대주라도 무주택인 경우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질문 무주택 세대의 세대원도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답변 안됩니다. 주택마련저축은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요건을 반드시 충족하여야 하며, 세대원은 공제대상자가 아닙니다. 참고 질문 2021년도 중에 주택을 취득한 후 양도한 경우, 2021년도 저축 납입액은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답변 안됩니다. 해당 연도 중에 무주택인 경우에만 소득공제의 대상이 되며, 연도 중에 주택을 보유한 사실이 있는.. 2022. 1. 4.
(연말정산 Q/A) - 개인연금저축 및 노란우산공제 관련 [2021년 귀속 연말정산 관련 Q/A] [# 개인연금저축 및 노란우산공제에 대한 Q/A] 질문 개인연금저축을 해지한 연도에도 소득공제가 가능한지? 답변 안됩니다. 개인연금저축을 중도 해지한 경우 당해연도 저축 불입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참고 (서면1팀-104, 2005.1.24.) 질문 개인연금저축과 연금저축에 둘 다 가입하여 납입하고 있는 경우 중복 공제가 가능한지? 답변 예, 개인연금저축은 소득공제, 연금저축은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각각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질문 기본공제를 적용받는 배우자의 개인연금저축 납입액에 대해서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답변 안됩니다. 근로자 본인의 납입액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참고 (서이46013-10157, 2002.1.24.) .. 2022. 1. 4.
(연말정산 Q/A) - 주택자금공제(장기주택저당차입금) 관련 -(3) [2021년 귀속 연말정산 관련 Q/A] [# 주택자금공제(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한 Q/A] 질문 공제 요건을 갖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3회 이상 대환하는 경우 에도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답변 예, 대환횟수에 관계없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10항 제2호에 규정된 방식으로 대환하는 경우에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참고 질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타 금융기관으로 3회 이상 이전 하면서 최초 차입금 잔액과 2차, 3차 증액된 차입금의 잔액이 각각 있는 경우 증액된 금액에 대해서도 이자상환액 공제가 가능한지? 답변 안됩니다. 여러 차례 차입금을 증액하여 최초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잔액과 2차, 3차 증액된 차입금의 잔액이 혼재해 있는 경우 최초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잔액을 한도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2022. 1. 4.
(연말정산 Q/A) - 주택자금공제(장기주택저당차입금) 관련 -(2) [2021년 귀속 연말정산 관련 Q/A] [# 주택자금공제(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한 Q/A] 질문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공제 규정이 2019년 세법 개정 으로 기준시가 5억원 이하의 주택으로 확대된 부분을 소급하여 적용할 수 있는지? 답변 아닙니다. 개정규정은 ’19.1.1. 이후 차입분부터 적용하며, ’18.12.31. 이전 차입분은 기존 법령에 따라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참고 ※ 세법개정이력 - ’13.12.31. 이전 차입분 : 국민주택규모 + 기준시가 3억원 이하 - ’14.1.1.~’18.12.31. 차입분 : 기준시가 4억원 이하 - ’19.1.1. 이후 차입분 : 기준시가 5억원 이하 질문 5억원 초과 분양권을 취득하고 주택완공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으로 전환할 것을 조.. 2022. 1. 4.
(연말정산 Q/A) - 주택자금공제(장기주택저당차입금) 관련 -(1) [2021년 귀속 연말정산 관련 Q/A] [# 주택자금공제(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한 Q/A] 질문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대상자 요건은? 답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무주택 또는 1주택을 보유한 세대주(세대주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주택마련저축 및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로 소득이 있는 세대원으로서 실제 거주하는 자)가 취득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5억 원(2013년 이전 3억 원, 2014∼ 2018년 4억원) 이하인 주택(2013년 이전은 국민주택규모 주택에 한함)을 취득하기 위하여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회사 등 또는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아래 요건을 갖추어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해 해당연도에 지급한 이자상환.. 2022. 1. 4.
(연말정산 Q/A) - 주택자금공제(주택임차차입금) 관련 [2021년 귀속 연말정산 관련 Q/A] [# 주택자금공제(주택임차차입금)에 대한 Q/A] 질문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아파트 당첨권 등)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가 가능한지? 답변 예,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참고 (소득, 서면인터넷방문상담 1팀-1740, 2007.12.26.) 질문 주거용 오피스텔만 보유하고 있는 근로자의 경우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의 적용이 가능한지? 답변 예,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법상 주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참고 질문 주소지가 다른 별도 세대인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본인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답변 안됩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2022. 1.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