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질의회신/↘ 공동주택관리 질의회시122 (공동주택관리) - 관리주체에 대하여(2) [유의사항] ※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 및 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게시물에 있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의 -(1) ※ 관리방법의 결정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이 된 경우도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찬성을 해야만 하는 건지요? 회신 -(1) ※ 질의 내용에서 인용된 바와 같이 「주택법 시행령」 제52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방법의 결정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또는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제안.. 2022. 8. 5. (공동주택관리) - 관리주체에 대하여 [유의사항] ※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 및 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게시물에 있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의 -(1) ※ 2004.06.27일 최초로 입주 시작하였습니다. 분양예정세대는 537세대이며 2014. 11. 29 현재 442세대가 입주하였습니다. 현재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관리방법을 결정하기 위해 입주민의 동의를 구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관리방법의 결정기준이 되는 '입주자등의 과반수'에서 '입주자.. 2022. 8. 5. (공동주택관리) - 적용범위에 관하여 [유의사항] ※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 및 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게시물에 있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의 -(1) ※ 노인복지주택의 경우 공동주택의 범위에 포함되는지요? 회신 -(1)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제2호에서 노인복지주택은 공동주택에 포함하지 않고있습니다. 노인복지주택에 대해서 「노인복지법」 제32조제3항에서 노인복지주택의 설치 · 관리 및 공급 등에 관하여 이 법.. 2022. 8. 5. 이전 1 ··· 15 16 17 18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