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안법) - 청사관리본부의 산안법 적용을 위한 사업장 단위 구분은?

<목차>

1. 질문

2. 답변

3. 참조 및 관련 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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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시 행정안전부 또는 정부청사관리본부에서 선임하여, 산하 소속기관을 관리할 수 있는지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및 운영을 행정안전부 또는 청사관리본부에서 총괄로 구성･운영할 수 있는지

 

 

[답변]

※ ｢산업안전보건법｣ 제2장 안전보건관리체제(안전･보건관리자 선임,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운영) 사업장을 단위로 하여 적용됨 ※ 이때 사업장은 장소적 관념을 중심으로 판단하되, 독립적 운영 여부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함 ※ 청사관리본부는 행정안전부 소속기관이나, 정부 청사관리업무를 주로 하는 ‘정부기관 일반 보조 행정(한국표준산업분류)’에 해당하고 관계 법령에 따라 본부장은 소관 사무를 총괄 조정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조정하므로 청사관리본부는 행정안전부와는 독립된 사업장으로 판단됨 ※ 한편, 서울청사관리소, 과천청사관리소 등이 별개의 장소에 분산되어 있으나, 현업업무 종사자에 대한 노무관리, 근로조건결정 등이 청사관리본부차원에서 이뤄지므로 직근 상위조직인 청사관리본부와 하나의 사업장으로 봄이 타당할 것임 ※ 산안법 제2장을 적용함에 있어 청사관리본부와 그 소속 기관은 하나의 사업장이므로 ※ 해당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자는 정부청사관리본부에서 선임하여 사업장 전체(소속기관 포함)의 안전･보건관리업무를 하여야 하고,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한 사업장인 정부청사관리본부를 단위로 하여 구성･운영하여야 할 것임 ※ 다만, 이는 산안법에 따른 의무의 최소한의 이행조치이므로 각 소속기관 별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노사협력을 도모하기 위하여 협의체 등을 구성･운영하는 것은 자율적으로 결정하면 될 것임

출처: 산재예방정책과-570, 20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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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및 관련 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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