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산업재해감독과-38841 '연구실안전법'상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상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갈음될 수 있는지 여부는? 1. 질문 2. 답변 3. 참조 및 관련 콘텐츠 (유의사항) ※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 및 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게시물에 있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 ※ 대학교에서는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연구실안전법”)을 준수하여야 함 -. 「연구실안전법」에 따른 법령상 의무를 이행한다면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갈음될 수 있는지? [답변] ※ 「연구실안전법」과 「중대재해처.. 2023. 12. 8.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