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산업재해감독과-36081 중대재해처벌법상 서류 보존기한과 타 법령상 서류 보존기한이 다를 때 서류 보존기한 판단은? 1. 질문 2. 답변 3. 참조 및 관련 콘텐츠 (유의사항) ※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 및 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게시물에 있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 ※ 타 법령상 5년 미만으로 서류 보존 기간이 정해진 경우에도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5년간 보관하여야 하는지? [답변] ※ 「중대재해처벌법」은 각 안전･보건 관계 법령과 특별법 관계가 아니므로, 각 법률에 따른 서류 보존 의무는 각각 이행되어야 .. 2023. 12. 31.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