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산업재해감독과-24421 국유재산을 사용허가 받아 사용･수익하고 있는 사업장의 경영책임자판단은? 1. 질문 2. 답변 3. 참조 및 관련 콘텐츠 (유의사항) ※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 및 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게시물에 있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 ※ 국유재산을 사용허가 받아 사용･수익하고 있는 사업장(식당, 제과점 등 휴게음식점)의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인 경우, 해당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해당 사업주와 사용을 허가한 기관장 중 누가 경영책임자로 처벌되는지? [답변] ※ 「중대재해.. 2023. 12. 3.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