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적으로 조업중단 고용유지지원금 대상 아님1 고용유지지원금 사후에 신청해도 소급 가능한가요? 실무자들이 '질의회시'를 참고하셔야 하는 이유 1). 현업의 많은 실무자분들과 지방노동관서에서 근무하시는 근로감독관분들도 많이 참고 하십니다. 2). 누적 된 여러 사례들을 통하여 논리적인 해법과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3). 국가 기관에서 회시함으로서 답변의 신뢰도가 높습니다. 4). 이러한 것들을 종합하여 노사간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질 의】 ◆ 사업장이 화재로 인해 조업 중단한 11개월에 대해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였으나, 사전에 신청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신청일 이후 4개월 동안만 지원받음. ◆ 예외 규정 없이 사전 신고한 지원금만 지원하는 절차가 불합리하며, 소급지원이 가능하도록 검토요청 【회 시】 ◆ 고용유지지원금은 고용보험법 제21조에 의한 경기의 변동, 산업.. 2021. 7. 12.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