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근로시간정책팀‒6611 (축산업사업장) 근로기준법 제63조에 해당하는 근로자일까 아닐까? [목차] 1. 들어가기 앞서 2. 질의 3. 회시 4. 참고자료 들어가기 앞서 인사노무 담당자들이 '질의회시'를 꼭 참조하셔야 하는 이유 1. 현업의 많은 실무자분들과 지방노동관서에서 근무하시는 근로감독관분들도 많이 참고 하십니다. 2. 누적 된 여러 사례들을 통하여 논리적인 해법과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3. 담당 기관에서 회시하는 답변으로서 신뢰도가 높습니다. 4. 이러한 것들을 종합하여 노사간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질의회시-질의 ▶ 제주도축산진흥원은 가축사육을 목적으로 ｢축산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축산업(가축사육업, 종축업) 사업장으로 등록되어 있어 ｢근로기준법｣ 제61조제2호의 동물의 사육이나, 기타 축산업에 해당된다고 보나 이에 대한 논란이 있어 “갑”론과 .. 2022. 1. 12.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