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 직접적인 법 위반 아닌 경우 산업재해 신고 안해도 됨1 사업주가 직접적인 법 위반을 안했다면 산업재해가 아니다. 실무자들이 '질의회시'를 참고하셔야 하는 이유 1). 현업의 많은 실무자분들과 지방노동관서에서 근무하시는 근로감독관분들도 많이 참고 하십니다. 2). 누적 된 여러 사례들을 통하여 논리적인 해법과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3). 국가 기관에서 회시함으로서 답변의 신뢰도가 높습니다. 4). 이러한 것들을 종합하여 노사간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질 의】 ◆ 사고자의 담당업무인 승강기검사 업무를 위해 자가용을 이용하여 검사현장 출장(이동) 중 앞서가던 다른 차량들의 교통사고를 미쳐 피하지 못하고 충돌하여 발생된 교통사고(4주 요양 예정) 관련 -. 위 사고에 대한 산재발생 보고(산업재해조사표 제출)의무 여부 및 답변에 대한 법적 근거는?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 2021. 7. 28.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