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법령해석지원팀‒18681 근로자 동의 없이 정년을 단축했을경우 효력이 있을까? [목차] 1. 들어가기 앞서 2. 질의 3. 회시 4. 참고자료 들어가기 앞서 인사노무 담당자들이 '질의회시'를 꼭 참조하셔야 하는 이유 1. 현업의 많은 실무자분들과 지방노동관서에서 근무하시는 근로감독관분들도 많이 참고 하십니다. 2. 누적 된 여러 사례들을 통하여 논리적인 해법과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3. 담당 기관에서 회시하는 답변으로서 신뢰도가 높습니다. 4. 이러한 것들을 종합하여 노사간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질의회시-질의 ▶ 경상남도 ○○군이 환경미화원들의 동의를 얻지 않고 1998.12.10. ｢○○군청소 종사원복무규칙｣ 제6조를 개정하여 환경미화원의 정년을 만 58세에서 만 57세로 변경하였는바, ｢근로기준법｣ 제97조[현 ｢근로기준법｣ 제94조]제1항 단.. 2022. 1. 24.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