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과‒12961 정년을 단축할 경우 취업규칙을 변경하여야할까? [목차] 1. 들어가기 앞서 2. 질의 3. 회시 4. 참고자료 들어가기 앞서 인사노무 담당자들이 '질의회시'를 꼭 참조하셔야 하는 이유 1. 현업의 많은 실무자분들과 지방노동관서에서 근무하시는 근로감독관분들도 많이 참고 하십니다. 2. 누적 된 여러 사례들을 통하여 논리적인 해법과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3. 담당 기관에서 회시하는 답변으로서 신뢰도가 높습니다. 4. 이러한 것들을 종합하여 노사간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질의회시-질의 ▶ (질의 1) ◯◯시는 “정원외상근인력관리규정(훈령 제0014호, 2001.11.14.)”을 제정 하면서 “인부고용 규정”을 폐지함에 따라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환경 미화원의 정년을 60세에서 57세로 단축하였다. 하지만 근로자의 동.. 2022. 1. 24.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