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안법) -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업종 기준은?

<목차>

1. 질문

2. 답변

3. 참조 및 관련 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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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상시근로자가 약 80명인 업체가 사업자등록증 상 업태가 서비스, 도소매 업종이지만 전 직원이 사무직(영업관리 등)으로 종사하고 있다고 할 때,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시 사업장등록증 상의 형식을 따르는 지 또는 소속 근로자의 실제 업무수행 형태를 기준으로 선임하는지?

 

 

[답변]

※ 안전･보건관리자 선임여부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 15조,16조에 따른 선임대상 업종 및 사업장의 근로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 질의 상 사업장의 실태(사무직 근로자만 종사여부 등)와 관련하여 명확한 사실확인이 필요

출처: 산업안전과-2848, 201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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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및 관련 콘텐츠]

제17조 ((산업보건의)) > 법령 > 법령조문조회 | 종합법률정보 (scour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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