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안법) - 안전관리자 전담 업무 범위 관련 질의

<목차>

1. 질문

2. 답변

3. 참조 및 관련 콘텐츠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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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 근로자 수가 1,000명이 넘는 사업장에서 안전관리자 2명을 선임하였을 때,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대시민재해에 대한 추가 업무 수행 가능 여부

 

 

[답변]

※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에 따라 안전관리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에 따라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의 안전관리자는 해당 사업장에서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만을 전담해야 함 ※ 귀 질의와 같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에서 규정한 조치는 중대시민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의미하므로 안전관리자의 업무에 해당되지 않음

출처: 산업안전기준과-492, 202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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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및 관련 콘텐츠]

제19조 (안전보건관리담당자) > 법령 > 법령조문조회 | 종합법률정보 (scour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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