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안법)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의결 사항에 관한 질의

<목차>

1. 질문

2. 답변

3. 참조 및 관련 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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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학교 급식종사자의 근골격계질환 예방을 위한 ‘김치 완제품 사용, 휴가 대체인력 채용, 1식 4찬 이하, 위생점검 기간 단축’ 사항들이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의결 가능한 사항인지?

 

 

[답변]

※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산업안전보건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규정(｢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에 반하는 내용이 아니면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할 수 있음(법 제24조) ※ 따라서, 근골격계질환 예방조치 등 근로자 건강관리에 대한 사항은 귀사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안전보건관리규정에 위반되지 않는 한 심의･의결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출처: 산재예방지원과-953, 2021.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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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및 관련 콘텐츠]

제25조 ((근로자의 준수 사항)) > 법령 > 법령조문조회 | 종합법률정보 (scour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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