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안법) - 별도 설치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효력여부는?

<목차>

1. 질문

2. 답변

3. 참조 및 관련 콘텐츠

[유의사항]

※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 및 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게시물에 있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질문]

※ 갑회사의 사업장에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나 사무직 근로자 단체가 ‘사무직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면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이행이 따르는지 여부

 

 

[답변]

※ 사업장에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음에도 일부 근로자들이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별도로 설치･운영하고자 한다면 동 위원회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로 보기 어려워 법적 권리를 행사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됨

출처: 산재예방정책과-3757, 2014.10.16.

---

[참조 및 관련 콘텐츠]

제24조 ((보건조치)) > 법령 > 법령조문조회 | 종합법률정보 (scourt.go.kr)

종합법률정보

'각종 질의회신/↘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카테고리의 글 목록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