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안법) - 말비계 추락방지 조치 관련 질의

<목차>

1. 질문

2. 답변

3. 참조 및 관련 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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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1. 말비계를 사용하는 모든 작업은 안전대 또는 안전난간을 설치해야 하며, 이러한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인지 ※ 2. ｢산업안전보건법｣의 추락의 정의는 무엇이며, 추락위험은 높이 몇미터부터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 3.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모든 말비계의 작업발판은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로 볼 수 있는지

 

 

[답변]

※ 질의 1 관련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3조에 따라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경우 안전난간 등의 방호조치, 추락방호망 설치 또는 안전대를 착용토록 하는 등 추락방지 조치를 해야 함. 따라서 말비계 위에서 작업 시 추락의 위험이 있는 경우 추락방지 조치를 하여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임 ※ 질의 2 관련 -.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추락의 정의 또는 높이 기준을 정하고 있지 않으며, 일반적으로 추락은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것을 의미함 ※ 질의 3 관련 -. 말비계는 그 높이가 다양하므로 모든 말비계를 추락위험 장소로 보기는 어려움

출처: 산업안전과-3107, 202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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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및 관련 콘텐츠]

제43조 (개구부 등의 방호 조치) > 법령 > 법령조문조회 | 종합법률정보 (scour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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