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안법) - 등록하지 않은 온라인 플랫폼업체가 실시한 안전보건교육이 적법한지 여부는?

<목차>

1. 질문

2. 답변

3. 참조 및 관련 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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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안전보건교육기관이 아닌 온라인 플랫폼업체(A)가 안전보건교육 기관(B)과 제휴를 맺어 A와 계약한 고객사에게 B의 온라인 안전보건교육 콘텐츠를 제공하고 B가 수료증을 발급할 경우 적법한 안전보건교육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답변]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은 사업주의 의무로서 사업주가 직접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나,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사업주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안전보건교육 기관에 한정하여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을 위탁할 수 있음  ※ 질의내용에 따르면 사업주가 계약 관계상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않은 안전보건교육 기관(A)에게 안전보건교육을 위탁한 것으로 보이므로, 질의내용의 방법으로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을 진행하는 경우 적법한 교육으로 인정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출처: 산재예방지원과-504, 202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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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및 관련 콘텐츠]

제33조 (안전보건교육기관) > 법령 > 법령조문조회 | 종합법률정보 (scour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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