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안법) - 공무원도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해야 하는 대상인지?

<목차>

1. 질문

2. 답변

3. 참조 및 관련 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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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3조(산업재해 발생보고 등)에 따른 산업재해 발생보고 대상에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포함되는지

[답변]

※ 산업재해 발생보고는 국가･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해 적용(법 제3조)되므로,

※ 이에 소속된 공무원의 산업재해 발생은 보고대상에 해당됨

출처: 산재예방정책과-2733, 202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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