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안법) - 고속도로 휴게소 도급인 여부 관련질의

<목차>

1. 질문

2. 답변

3. 참조 및 관련 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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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당사는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휴게 음식점 및 일반음식점 운영을 하는 업체이며, 당사의 고속도로 운영 관련 계약 구조는 다음과 같음 -. 고속도로 휴게소 건물 소유자 : 국토교통부 -. 국토교통부와 휴게소 운영권을 계약한 업체 : 민간 사업자(A사, 임대인) -. 당사(B사, 임차인) : 민간 사업자(임대인 A사)와 휴게소 운영권에 대한 장기 임대차 계약(30년)을 맺고, 휴게소 운영 -. 당사(B사, 근무자 20명)와 휴게소 운영을 위한 업체 간 별도 계약 실시 ❶ 도급계약 (C사, 근무자 10명), ❷ 파견계약(D사, 근무자 15명) ❸ 전대차 계약(“E”~“Z”사, 개인사업주들로 각사별 평균 근무자 1~3명 근무, 휴게소 내 총 전대근무인원 약 40명) * 전대차 계약 : 임차인이 임차물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는 계약 (B사 ↔ “E”~“Z”사) -. 당사(B사)는 A사와 “임대차 계약”을 맺고 휴게소를 운영하고 있고 계약에 방식에 의해 A사에 임대료를 지급하는 구조임(당사와 A사는 위탁 도급계약이 아닌 “임대차 계약”임)  ※ 상기와 같은 휴게소를 운영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은 누가 되는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조제3항에 의해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도급사업의 공사금액 또는 관계수급인의 상시 근로자는 각각 해당 사업의 공사금액 또는 상시근로자로 본다는 조항이 있는데, 당사와 전대차 계약을 맺은 “E”~“Z”(개인사업주)의 인원도 도급인의 상시 근로자수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 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 사항 중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를 구성하여 운영할 경우 전대차 계약을 맺은 “E”~“Z”사(개인사업주)의 인원도 협의체 구성을 해야 하는지

 

 

[답변]

※ 도급인의 업무에 해당할 경우 타인에게 맡기는 업무가 도급인이 행하는 사업목적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성이 있다면 임대차, 전대차 등 계약의 명칭과는 관계없이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귀 질의 상 고속도로 휴게소의 운영은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고객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해당 휴게소를 포함한 고속도로를 운영, 관리하는 주체가 고속도로 이용의 활성화, 이용자 편의 등을 위한 목적으로 휴게소 운영을 위탁하였다면 고속도로 운영, 관리주체를 도급인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예) 유료도로법 제23조의3, 동법 제15조의4에 따라 휴게소를 포함한 고속도로 일부 구간에 대한 운영, 관리를 맡고 있는 민간 사업자(민자도로사업자) A가 휴게소 운영업무를 B사에게 위탁하고 B사는 운영업무일부를 C, D, E 등에 재위탁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도급인은 A사가 될 것임  ※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는 도급인과 수급인 전원으로 구성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때 수급인은 도급인으로부터 업무를 도급받은 사업주를 말하므로 E∼Z사가 도급인과 직접 계약관계에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협의체의 구성 시 포함되지 않음 ※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 및 시행령 제16조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자 선임 시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관계수급인의 상시근로자는 도급인의 상시근로자로 보아야 하며, 이때 관계수급인은 도급이 여러 단계에 걸쳐 체결된 경우 각 단계별로 도급받은 사업주 전부를 말하므로 E∼Z사 소속 근로자를 포함하여야 함

출처: 산업안전기준과-1628, 202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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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및 관련 콘텐츠]

제64조 (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 법령 > 법령조문조회 | 종합법률정보 (scour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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