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협의회 합의사항의 효력은?

<목차>

1. 질문

2. 답변

3. 참조 및 관련 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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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당 사업소는 법인체인 본사와 각 지역마다 성격이 다른 4개의 제조업체에는 본사에서 임명한 임원인 사장과 전무가 있음. 또한 월급제인 관리직 사원과 일급제인 생산직 사원으로 구분되며 노동조합은 조직되어 있지 않아 노사협의회를 통하여 노사간 협의사항 및 의결사항 외에도 생산직 근로자의 임금협상 및 인상률 결정，상여금 지급시기 등을 변경•결정하고 있음 ※ 질의 가） 위와 같은 경우 본사의 직영사업소인 당사업소에서 본사 규정과는 별도의 임금인상，제수당 지급，상여금 지급기준 등을 노사협의와 합의로 정하였을 때 본사 규정과 사업소 노사 합의사항 중 어느 것을 우선 적용해야 하는지? ※ 질의 나） 당 사업소에는 노동조합이 설치되어 있지 않고 자체 노사협의회를 통하여 임금과 관련된 사항을 노사합의로 결정하고 있음. 이 경우 노사협의회의 협의사항이 아닌 단체교섭사항을 다루었다고 노사협의회에서 합의된 사항이 효력이 없는 것인지?

 

 

 

[답변]

※  질의 가）에 대하여 -. 귀하가 질의하신 내용은 본사 규정과 지역사업소의 노사협의회 합의사항 가운데 어느 것이 우선 적용되는가 하는 문제로서 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먼저，본사와 지역사업소의 소유,지배관계(예: 독립채산제 등), 본사 규정의 효력 범위，임금 및 기타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어디에 있는지 여부，각 지역 사업소의 근로조건 결정권의 범위，그간 행해오던 관행 등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됨 ※ 질의 나）에 대하여 -. 노사협의회에서 합의된 사항은 그 사항이 위법•부당하지 않은 한 당사자 간 유효하다 할 것임

참고: 노사 68107-217, 1998.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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