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월급, 어디까지가 통상임금일까? 포함,제외 항목 정리

임금의 기준, 통상임금이란 무엇일까요?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임금 관련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통상임금은 각종 법정 수당의 계산 기준이 되는 중요한 개념입니다. 하지만, 통상임금의 범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어떤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지, 이러한 수당을 운영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에 대한 문의가 많습니다. 이 포스팅에서는 통상임금의 정의와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하고,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수당의 유형과 법적 문제점을 상세하게 분석합니다.

 

 

1. 통상임금의 정의 및 판단 기준: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르면,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즉, 통상임금은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이라는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정기성: 일정한 간격을 두고 규칙적으로 지급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 매월 지급되는 기본급, 정기 상여금)
• 일률성: 모든 근로자 또는 일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지급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 직책에 따라 지급되는 직책 수당, 근속 연수에 따라 지급되는 근속 수당)
• 고정성: 근로의 양이나 질, 기타 조건과 관계없이 사전에 확정된 조건에 따라 지급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 기본급, 직무 수당)

 

 

2.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수당의 유형: 변동적인 성격의 수당

위의 세 가지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는 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실적에 따라 지급액이 변동되는 수당: 성과급, 생산 장려금, 판매 수당 등 근로자의 실적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는 수당은 고정성을 결여하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특정 조건 충족 시에만 지급되는 수당: 휴일 근로 수당, 연장 근로 수당, 야간 근로 수당 등 특정 조건(휴일 근로, 연장 근로, 야간 근로)을 충족해야만 지급되는 수당은 고정성을 결여하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일시적·은혜적으로 지급되는 수당: 결혼 축의금, 출산 축하금, 명절 상여금 등 일시적이거나 은혜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은 정기성을 결여하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실비 변상적인 수당: 출장비, 교통비, 식대 등 실제 비용을 보상하는 성격의 수당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식대의 경우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3.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수당 운영, 법적으로 가능할까요?

위에서 언급한 유형의 수당들을 운영하는 것 자체는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통상임금은 특정 수당들을 계산하기 위한 기준일 뿐, 모든 종류의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통상임금을 부당하게 낮추기 위한 목적으로 특정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예를 들어, 기본급을 지나치게 낮게 책정하고 대부분의 임금을 각종 수당으로 지급하면서 통상임금을 줄이는 행위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4.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의 차이점: 퇴직금 계산 시 중요

통상임금과 혼동하기 쉬운 개념으로 평균임금이 있습니다. 평균임금은 퇴직금, 휴업수당 등을 계산할 때 사용되는 기준으로,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해당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통상임금과 달리, 평균임금에는 일부 수당(예: 연차휴가 수당)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5. 실무적인 주의 사항

• 임금 지급 규정 명확화: 각종 수당의 지급 조건, 지급 방식, 지급 시기 등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통상임금 포함 여부에 대한 논란을 방지해야 합니다. 취업규칙, 급여 규정 등에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 통상임금 산정의 적정성 검토: 통상임금이 부당하게 낮게 산정되지 않도록 정기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 노동 관련 법률 전문가의 조언 활용: 통상임금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거나,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 관련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글을 마무리하며: 정확한 통상임금 이해가 중요

통상임금은 각종 법정 수당 계산의 기준이 되는 중요한 개념입니다. 통상임금의 정의와 판단 기준을 명확히 이해하고, 각 수당의 성격에 따라 통상임금 포함 여부를 정확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또한, 통상임금을 부당하게 낮추는 행위는 위법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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