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관계사 이동 시 사내근로복지기금 분할 및 합병 가능 여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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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요약] - 근로자의 관계사 이동 시 사내근로복지기금 분할 및 합병 가능 여부는?

 

[질의]

※ 사내근로복지기금 분할합병은 사업장의 분할합병 등기가 이루어졌을 경우에만 가능한 것인지, 근로자의 관계사 이동 시에도 가능한 것인지?

 

[회신]

※ ｢근로복지기본법｣ 제75조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ʻ기금법인')은 사업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 등에 따라 분할 또는 분할합병할 수 있으며, ｢상법｣ 제234조 및 같은 법 제530조의11 등에 따라 회사의 분할합병은 등기를 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는 바, 기금법인의 분할합병은 회사의 분할합병 등기가 이루어진 후에 가능할 것임.

[참고자료]

제75조 (기금법인의 분할ㆍ분할합병) > 법령 > 법령조문조회 | 종합법률정보 (scourt.go.kr)

종합법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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