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을 휴양시설 목적으로 임대하여 운영할 수 있을까?

공동주택을 휴양시설 목적으로 임대하여 운영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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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요약] - 공동주택을 휴양시설 목적으로 임대하여 운영할 수 있을까?

 

[질의]

※ 기존 질의(퇴직연금복지과-4039, 2020.9.9.) 관련 추가 질의 * (질의내용) 사내기금을 통해 휴양시설 목적의 일반 빌라･아파트 매입･운영 가능 여부 * (답변) 공동주택･다세대주택에 속하는 아파트･빌라를 근로자를 위한 휴양시설 목적으로 설치･운영하는 것은 불가능 ※ 관광지 소재 일반 빌라･아파트를 근로자를 위한 휴양시설 목적으로 임대하여 운영･관리하여도 무방한지?

 

[회신]

※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ʻ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이하 ʻ법') 제62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에 따라 근로자를 위한 기숙사, 사내구판장, 보육시설(｢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사업주가 설치･운영할 의무가 있는 직장보육시설은 제외), 근로자를 위한 휴양 콘도미니엄, 근로자의 여가･체육 및 문화활동을 위한 복지회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사택에 대한 출자･출연 또는 같은 시설을 구입･설치 및 운영을 할 수 있으며, 그 외의 근로복지시설 등은 설치･운영할 수 없음. ※ ʻʻ휴양 콘도미니엄''이란 ｢건축법｣ 제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관광숙박시설로서, ｢건축법｣에 따라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ʻʻ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 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근로자를 위한 휴양시설이라는 명목으로 구입･설치하는 것 뿐만 아니라 이를 임대하여 운영 하는 것 또한 허용되지 않을 것임.

[참고자료]

종합법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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