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에 다 포함?" 포괄임금제의 함정

포괄임금제, 공휴일 수당 정말 포함된 건가요? (장점 vs 단점)

 

내 월급에 다 포함? 알쏭달쏭 포괄임금제 파헤치기

"월급에 주말, 공휴일 수당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회사에서 이런 설명을 들으면 처음에는 편리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곧이어 '정말 그런 건가?', '내가 손해 보는 건 아닐까?' 하는 의문이 들기 마련입니다. 심지어 "연차를 쓰면 월급에서 깐다"는 이야기까지 듣게 되면 혼란은 더욱 커집니다. 바로 '포괄임금제'라는 이름 아래 행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과연 포괄임금제 하에서는 공휴일에 일해도 수당을 못 받는 것이 맞는지, 그리고 이 제도가 근로자에게 정말 유리한 점은 있는지, 장점과 단점을 중심으로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1. '포괄임금제'란 무엇인가요?

포괄임금제는 각종 수당을 미리 급여에 포함하는 계약 방식입니다.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실제 근로시간을 따지지 않고 기본임금에 연장, 야간, 휴일근로 등에 대한 각종 법정 수당을 미리 포함하여 매월 고정적인 금액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임금 산정 방식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월급 300만원 (연장근로 10시간, 휴일근로 8시간 분 포함)"과 같은 형식입니다.

원래 이 제도는 감시·단속적 근로자처럼 출퇴근 시간이 불규칙하여 실제 근로시간을 정확히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예외적으로 사용되도록 고안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근로시간 산정이 충분히 가능한 일반 사무직이나 생산직 등에서도 편의상 또는 인건비 절감 목적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포괄임금 계약이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 휴게, 휴일 규정이나 최저임금법 등이 모두 적용되어야 하며, 계약 자체가 법정 기준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2. 공휴일/연장근로 수당, 정말 '포함'된 걸까요?

계약상 수당 포함 시 추가 지급 의무는 없으나, 계약의 유효성이 중요합니다. 포괄임금 계약서에 '휴일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전문가 의견에 따르면, 유효하게 체결된 포괄임금 계약이고 그 안에 휴일근로에 대한 보상이 일정 부분 포함되어 있다면, 그 포함된 범위 내에서는 근로자가 공휴일에 근무하더라도 회사가 추가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핵심은 '유효하게 체결된' 계약인지 여부입니다.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기본급과 각 수당이 명확히 구분되고, 포함된 수당의 계산 방식이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지 않아야 합니다. 만약 포괄된 수당이 실제 발생하는 휴일근로나 연장근로에 비해 현저히 적거나, 계약 자체가 근로자에게 너무 불리하다면 그 유효성을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계약서에 명시된 포괄 범위를 훨씬 초과하는 근로가 발생했다면 추가 수당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덧붙여, "연차휴가를 사용하면 임금에서 공제한다"는 것은 포괄임금제와는 별개로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법적으로 '유급', 즉 돈을 받고 쉬는 휴가입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정당하게 연차를 사용했음에도 임금을 삭감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포괄임금제가 연차휴가 사용 시 임금 공제를 정당화하지는 못합니다.

 

 

3. 포괄임금제, 근로자에게 유리할까 불리할까?

안정적 수입 보장이라는 장점보다 단점이 더 크게 부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포괄임금제가 근로자에게 장점은 거의 없고 단점만 많다고 알려져 있지만, 이론적인 장점과 현실적인 단점을 구분해서 살펴보겠습니다.

• 장점 (이론상): 안정적인 월급 수령
  매월 연장, 야간, 휴일근로 발생량과 관계없이 미리 약정된 고정 수당이 포함된 월급을 받으므로, 특정 달에 시간 외 근무가 적었더라도 비교적 안정적인 수입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매번 수당을 계산하는 번거로움이 줄어든다는 점도 있습니다.
• 단점 (현실적인 문제점):
  - 낮은 기본급/통상임금: 많은 경우, 기본급 비중을 낮추고 각종 수당을 포함시켜 전체 월급 액수를 맞춥니다. 이는 퇴직금, 각종 수당(연차, 휴업 등), 실업급여 등의 산정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을 낮추는 결과를 초래하여 근로자에게 불리합니다.
  - 실제 근로 대비 낮은 보상: 포괄된 고정 수당액이 실제 근로자가 일한 시간 외 근무 시간에 대한 법정 수당보다 적은 경우가 많습니다. 즉, 일은 더 많이 하고 돈은 덜 받는 상황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 추가 수당 청구의 어려움: 계약상 포괄된 시간을 초과하여 아무리 오래 일해도 추가 수당을 지급하지 않거나, 이를 청구하기 어려운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습니다.
  - 장시간 근로 조장: 어차피 수당은 고정되어 있다는 인식 때문에 사용자가 추가 부담 없이 연장/휴일근로를 시키는, 소위 '공짜 야근/휴일근무'를 조장할 수 있습니다.
  - 불투명한 임금 구조: 내 월급이 정확히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알기 어려워 임금 관련 권리를 주장하기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포괄임금제가 이러한 단점들 때문에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훨씬 많다고 지적합니다.

 

 

포괄임금 계약, 꼼꼼히 따져보고 서명하세요!

포괄임금 계약 시 내용을 꼼꼼히 따져보고 불리한 점은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포괄임금제는 월급 계산이 간편하다는 장점 이면에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함정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공휴일 수당 등이 '포함'되어 있다는 설명만 듣고 쉽게 동의해서는 안 됩니다. 계약 체결 시 어떤 수당이 얼마만큼 포함되어 있는지, 기본급은 얼마인지, 예상되는 실근로 시간과 비교했을 때 불리하지는 않은지 등을 반드시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연차 사용 시 임금 공제는 명백한 위법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문제를 제기해야 합니다. 만약 이미 포괄임금 계약을 체결했고 부당하다고 느껴진다면, 실제 근무시간 기록 등 증거를 확보하여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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